초등학교 교사 미성년자 120명 성착취 영상에도 처벌은 미약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죄목은 다름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2021년까지 이어진 범죄에서 촬영된 착취물은 1910여개로 피해자는 120명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범죄를 수년간 저지르고 있었다니 사회의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려진 징역은 7년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착취물이 보관된 위치를 밝혔으며 배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참고됐습니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가 벌인 성범죄가 겨우 이정도의 형량으로 끝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